상간자(제3자)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(민법 §750)에 근거합니다. 판사 출신 시각에서 보면 핵심 쟁점은 ① 혼인관계의 존재, ② 상간자의 혼인 인식 가능성, ③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 기여, ④ 손해와 인과관계입니다.

1. 성립요건(불법행위)

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위법한 부정행위, 고의·과실(혼인 인식 가능성 포함), 손해(정신적 손해),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. 혼인파탄과 무관한 일시적 접촉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, 반대로 혼인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 가능함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.

2. 절차(내용증명 → 소 제기 → 조정·변론 → 판결)

• 사전 통지: 사실관계 정리 후 내용증명으로 청구취지·증거의 요지 통지
• 관할: 피고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§2) 등에 따라 관할 선택
• 소장·증거: 혼인관계·부정행위·인식 가능성·손해를 소명
• 조정·변론: 금액·사과문 문안·접촉금지 등 조건 협의
• 판결·집행: 위자료 인정 시 강제집행(재산조회·압류·추심) 검토

3. 증거와 입증 포인트

메신저·통화기록·사진·위치기록·숙박·결제내역 등 실물증거와 진술증거를 조합합니다. 불법수집 증거 위험(주거침입·불법녹음 등)은 피하세요. 상간자의 혼인 인식 가능성(결혼반지·프로필·지인 진술·혼인생활 정황) 입증이 중요합니다.

4. 위자료 범위와 산정 요소

• 혼인 기간·자녀 유무·부정행위 기간·노골성·반복성
• 상간자의 혼인 인식 정도·개입 경위·경고 후 지속 여부
• 사과·합의·접촉차단 조치 및 소송 태도

실무상 수백만원~수천만원 범위에서 사안별로 차등됩니다.

5. 피고 측 방어 포인트

혼인사실을 몰랐거나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, 혼인 파탄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점(별거·이혼합의 등),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였다는 점 등을 소명합니다. 손해액 과다 주장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를 제시합니다.

6. 합의 및 보전조치

사과문·접촉금지·금액·지급기한·위반 시 조항을 포함한 구체적 합의서가 필요합니다. 집행 담보가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.

7. 병행 이슈(이혼·친권·면접교섭)

상간자소송은 이혼 사건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. 자녀 복리(친권·양육자·면접교섭)와 재산분할 이슈를 분리/연계해 전략을 설계합니다.

8. 초기 체크리스트

• 혼인관계·동거·자녀 현황 문서화(등본·혼인관계증명서)
• 부정행위 정황 타임라인·증거 원본 보전
• 상간자의 혼인 인식 가능성 자료 수집
• 감정적 연락 중단·내용증명은 변호사 검토 후 발송

관련 법령 요약(법제처 기준)

• 「민법」 제750조(불법행위), 제751조(재산 외 손해—위자료), 제393조(손해배상액 산정 일반).
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하며, 혼인관계·인식 가능성·부정행위·손해가 핵심 쟁점입니다.
출처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민법)

FAQ

관련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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